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20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¹⁾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❶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²⁾의 세부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³⁾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⁴⁾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 · 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준수사항은 제조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세척 비용 지원(2023년, 69억 원)으로 초기 시장을 활성화 한다.

탈(Post)-플라스틱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2024년, 부산 생곡)하여 감량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플라스틱 전주기 기술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폐배터리의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실시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이용 기술개발·실증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2025년, 포항)하는 한편, 재활용이 어려운 태양광 폐 패널에 대해서는 전 처리기술개발을 지원(2022~2024년, 33억 원)한다.  

 

❷ 참여 · 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 앱에는 일회용품 미 제공을 기본 값으로 설정⁵⁾하는 등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2022.11~)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가이드라인)⁶⁾를 마련하여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개선한다.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2022.12.2) 이후 일회용 컵 반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⁷⁾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회용 컵 반납 시 보증금(300원) 외에 200원(탄소중립 포인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 매장에 대한 라벨 배송비 지원, 매장 외 반납처(세종 60개소, 제주 100개소 이상) 확대 등의 참여 행사⁸⁾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1.20~3.2) 중이다.

 

❸ 소각형 재활용 → 온전한 재활용(물질 · 화학원료)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하고,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선별시설을 자동화하고 노후시설을 개선⁹⁾하는 한편,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요령을 간소화¹⁰⁾하되, 새롭게 분리배출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책자 등)은 고품질 재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리배출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여 지역별 분리배출 방법·장소·수수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배출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 ※ (생활폐비닐 재활용 비중, 2020년) 소각형재활용 80% vs 물질·화학재활용 20%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2022~2025년, 492억 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¹¹⁾를 높인다. 

공공열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2023년, 6개)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플라스틱(PET 1만 톤/년 이상) 생산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2023년 3% → 2030년 30%)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도 올해부터 차등 교부한다. 지난해까지는 시도별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일괄 교부했으나, 올해부터 인구 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징수금의 최대 90%를 교부한다. 

※ (교부율) 인구 당 소각·매립 증가 시 → 50%, 인구 당 소각·매립 감소 시 → 90%

 

❹ 불법폐기물 · 수거거부 원천 방지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이하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지난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능형시스템이 확대 적용¹²⁾될 예정이다.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폐지 등 수거거부 발생 우려가 큰 품목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 체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2022~2025년)한다.

 

지난해부터 공공선별장 50곳을 대상으로 반출입량 정보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 중이며, 올해에는 선별장 및 소각·매립시설 1,900곳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플라스틱사이언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