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밀착된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   플라스틱산업의 종합 자료실 역할 강화!
  
  기업과인물
  중소기업 정책과 동향
  플라스틱 업계 동향
  경영과 현장관리
  전시회/세미나
  
  스페셜리포트
  이달의 초점
  사이언스 아카데미
  생생 Talk
  
  폴리머노트
  플라스틱 가이드
  페인트/코팅
  미니데이터룸
업계동향 > 중소기업 정책과 동향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피해기업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합리적인 피해 금액 산정을 지원합니다
[플라스틱사이언스] 기사입력 2024-03-04 09:42:49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 정부 지원
소송준비 중인 기업으로 대상 확대, 창업기업·소상공인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기술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 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 기각, 권리 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금년도 개선된 손해액 산정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기술 보호 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전자우편(e-mail: cod@win-win.or.kr)을 통해 3월 4일부터 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플라스틱사이언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 이용약관 이용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광고안내 고객센터
한국플라스틱정보센터 월간 플라스틱사이언스 사업자번호:459-02-01243 통신판매신고:2018-서울 마포-2027호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10, 404호 (용두동, 강동빌딩) 대표 : 박인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인자
호스팅제공자 : (주)스마일서브 Tel : 02-831-0083 Email : ps1987@plasticnet.kr
Copyright ⓒ 2011 plastic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