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간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하여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둘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한다.

순환경제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도시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Positive→Negative 방식)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순환경제 및 재제조, 재자원화 산업 개요

 

■ 순환경제 (CE, Circular Economy)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 전 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를 일컫는다. EU의 경우 2050 Net-Zero(2019.12) 발표 후 신순환경제 이행계획을 2021년 3월에 발표했다.

 

 

■ 재제조 산업

재제조 산업은 사용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조정·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으로, 기존 제품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품 제조 대비 에너지·자원 소비를 크게 절감(통상 80% 내외)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재제조 산업은 자동차부품 중심에서 공작기계, 촉매 등으로 확장 중이며, 시장 규모가 2010년 7,500억원에서 2017년 1조원으로 7년간 약 30% 성장했다. 미국은 51.7조원, EU 46.8조원, 일본 1.74조원 규모이며 의료기기, 항공기 등도 재제조 산업에 포함된다.

■ 금속 재자원화 산업

금속자원이 포함된 부산물 또는 사용 후 제품을 회수, 파·분쇄, 선별, 정·제련 등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원료화하는 산업으로 천연자원 채굴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 희소금속 등 국가 핵심자원의 자급률 제고로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시장규모는 2019년 25.3조원으로 국내 금속자원 수요(약 100조원)의 약 25%를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철 45%, 범용비철 26%, 귀금속 15%, 희소금속 15%로 구성되어 있다.

 

 

■ 생태산업개발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산물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 활동이다.

생태산업개발 지원을 위해 2021~2025년까지 5년간 산단 내·외 기업 간 폐·부산물(폐열, 폐수, 폐가스, 폐액 등) 재자원화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를 81개 산단에 지원할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부산물·폐에너지 공급·수요기업 및 매개기업(재자원화 기술보유)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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