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壬寅年에 바라는 것"

 

올해 12월 16일에 발표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아시아경제 중기예측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GNI가 2027년에 4만5천 달러로 일본을 따라잡고, 2030년에는 5만2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5년에는 6만 달러로 5만 달러에 턱걸이하는 일본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완전 세계적으로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즉, 물건을 해외에 팔아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국부(國富)는 전부 기업에서 이루어진다. 정부·법원·병원·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기술적·가격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기술이 뛰어나서 고부가가치제품을 만들어 팔건, 기술이 약간 뒤쳐져 값싸게 팔건, 소·중·대기업의 최전선인 해외 주재원들은 조국의 국부를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다다랐다는 이야기이다.

 

똑같이 최근의 오징어게임·기생충 등의 K-영화, K-드라마, BTS의 K-팝 등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문화를 선도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만두, 라면, 김, 딸기 등의 K-음식도  선도하고 있다. 88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6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K-스포츠와 전체적인 국민의식수준도 세계적 반열에 올라 있다. 보건의식도 사스, 메르스와 COVID19를 거치면서 K-방역으로 국민의식수준과 의료기술이 선진화되어 외국 언론으로부터도 극찬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경제적·문화적·과학기술적으로 선진 반열에 진입한 것과는 달리 단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치 분야, 특히 대통령선거 제도이다. 대통령선거는 모든 국민들의 축제가 되어야함에도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철학은 없고 정치술수와 저질의 정치공략이 판치고 있다. 후보의 정책적인 우월성·잠재성·예측가능성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최선의 대통령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꼴을 용납 못하여 상대방의 후보가 대통령자격이 안되더라도 할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한다. 여기에 지연·혈연·학연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무한한 도돌이가 계속되고 있다. 

 

선출된 대통령도 임기 중에 탄핵은 물론, 임기 후에 형무소는 필수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양상이 세계에서 가장 잘살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정치제도의 후진성에 있다. 북한 리스크와 함께 우리나라가 저평가 되고 있는 주원인이다. 

 

현재 우리는 GNI 3만2천 달러의 국민의식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 1980년대 말의 5천 달러시대에 제정된 초고속 압축성장시대의 제왕적 대통령제도로 아직도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면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의 GNI 5천달러시대의 의식이다.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에 더하여 모든 폐해와 손해를 오롯이 국민들 몫으로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치선진국처럼 미래예측 가능한 정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기업 활동도 과학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차기 대통령은 “통합·용서 그리고 기업친화적인 대통령”이 선출되어 2022년은 국운융성과 통일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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