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플라스틱처리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서 지난 2018년에 중국발 폐기물 수입 거부와 코로나19에 따른 사용량 증가 등으로 국민 적인 관심사로 부각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0 년 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은 10,796천 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 균 11% 증가했으며 이중 생활계 폐기물이 4,411천 톤으로 연평균 13.7% 급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지원을 위해 폐기물 감량과 함께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재활용하여 순환성을 강화 하는 내용을 담은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분리배출이나 자원재활용 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된 다 해도 순수한 단일 소재 사용 및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수거가 능한 플라스틱 제품들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재활 용되는 플라스틱의 비중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음식 배달용기, 편의점·밀키트·패스트푸드 등 생활편의형 음식 등의 포장재는 오염이 심해 재활용이 어려우며, 다회용기 사용도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규제는 시장경제를 혼란하게 만들 뿐 실질적인 절약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진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도 중요하나, 바이오매스를 기반으 로 만들어져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고, 다양한 토양 및 해양 조 건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폐플라스틱 발생량 감소 등의 최적의 솔루션인 생분해 플라스틱의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 친환경 생분해 플 라스틱 사용 확대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과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조합원 업체와 함께 생분해 플라스틱 공동전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유로피언 바이오플라스틱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량은 472만 톤에서 2026년에는 770만 톤 규 모로 연평균 성장률 10%로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2022년 생산량의 78.2%(369만 톤)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며, 21.8%(103만 톤)는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이고 2026년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규모가 530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개발과 생 산능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중견 기업에서는 새로운 원료 기반으로 다양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약 2~4만 톤으 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2만 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품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은 쇼핑백, 일반봉투, 위생봉투 등 포장제품을 비롯해 빨대, 스푼, 포크, 나이프 등 식품기구와 일회용컵, 초밥 용기와 뚜껑, 도시락 등 식품용기, 그리고 농업용 멀칭필름, 어망어구, 식탁보, 위생장갑, 칫솔 등 기본제품 수만 400가지가 넘습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비분해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강력한 정부 규제와 더불 어 장기적 로드맵과 대규모 펀딩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정책· 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규모 확대를 본격화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장기간 침체되다 최근 일회용품 등 정부의 플라스 틱 사용규제 강화로 생분해 플라스틱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LG화학,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 등 대형 원료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화이트바 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와 함께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 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생분해 플라스틱 시 장 형성에 노력 중입니다.
Q. 지난 1월, 환경부가 1회용품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중지하면서 생분해 플라스틱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기로 해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A.그동안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대상으로 환경표지인증을 부여했으나 이 인증이 일회용품 보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근 일회용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제1항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 업 및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되, 일회용품이 생분해 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제2항 제1호에서도 생분해 수지제품은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현행 법 규정에 배치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새로운 진입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일회용 생분해 플라스틱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오랜 기간 조금씩 어렵게 일궈놓은 국 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과 기술의 급격한 추락은 물론 향후 탄 소중립 시대에 글로벌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급속 히 와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 주 용도가 일회용품에 집중되어 있는 상 황에서 일회용 비분해 플라스틱의 생분해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것은 향후 기존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부의 비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환경성을 개선한 일회용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비분해 일회 용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라는 제외 사유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친환경 소재에 대한 소 비자들의 인식개선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 확대라는 긍정적 영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비분해 플라스틱의 사용규제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시장은 메가트렌드의 하나인 친환경 생분해 플라 스틱으로, 기존 EL724 인증을 획득했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사업전환을 시도하는 수백 개 우리 중소기업의 존폐 및 해당 임직 원의 생계는 물론 향후 생분해 플라스틱이 기존 비분해 플라스틱 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1회용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EL724)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Q.마지막으로 올해 조합의 추진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우리 조합은 협동조합 공동판매사업 수행 등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 원료 공동구매사업으로 적정가격·물량 등 안정 공 급 지원,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과 사용규제 강화 대응 등 조합원의 환경정책 부담 완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간, 전·후방 관련 업종과의 협업 및 융합화로 업종경쟁력 강화, 플라스틱산업 쌍방향 정책 소통을 위한 ‘가칭)플라스틱산업 정책포 럼’ 운영, 시험기간 단축 등을 위한 ‘플라스틱제품 공인검사시험원’ 설립 추진 등 맞춤형 사업을 통해 플라스틱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을 통한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비롯해 플라스틱업체의 친환경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친환경 전환 분야 사업재편 전략설계 지원’ 사업,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무 교육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여 플라스틱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사업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재생플라스틱 제품개발 및 수요활성화를 위한 ‘플라스틱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예정입니다.
우리 조합은 향후에도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 고 업계 현안별 전문가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플라 스틱업체의 친환경 산업전환 지원 및 대응능력 제고와 애로 해결에 주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