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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한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강화,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과제는 코로나19에 따른 당면 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특히 이번 뿌리산업 개편으로 플라스틱과 고무가 뿌리산업 소재범위로 추가되면서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뿌리산업의 모든 것이 담긴 ‘뿌리산업백서’를 통해 지난 10월호 ‘뿌리산업의 최근 기술현황 및 경쟁력 비교’에 이어 ‘뿌리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의 추진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로나19에 따른 당면 애로 단기 대응
지난 3월부터 3차에 걸쳐 코로나19에 따른 뿌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정부는 매출, 자금, 인력 분야의 당면 애로 해결을 의한 긴급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케팅, 원자재 수급 및 기술애로를 중점 지원한다.
뿌리기업의 현장 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226억원이 투입된다.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마케팅 및 해외 원자재 수급분야 중심으로 지원하며 뿌리기업 전용 국내외 수출상담회를 10회로 확대하고 일부 국내 상담회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뿌리기업 대상 대출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1,000억원 이상의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원) 등 업종별 상생 기금 중 일부를 활용해 해당 분야의 뿌리기업을 지원한다.
인력부분에서는 비전문 인력 비자 외국인력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이 완화되고 우수 뿌리기업 중심에서 영세 뿌리기업 등으로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뿌리산업 개편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 및 기술 확장을 위해 뿌리산업의 구조를 개편했다.
소재는 기존 금속 1개에서 산업적 중요성이 높은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5개를 추가해 6개로 범위를 확대했다.
소재가공기술은 소재 다원화를 위해 ‘사출·프레스’, ‘3D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등 공정기술 4개를 추가하고 ‘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 ‘센서’, ‘로봇’, ‘산업용 필름·지류’ 등 플랫폼 기술 4개를 추가해 기존 6개(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에서 14개로 범위를 확장했다.
이번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 대책도 마련한다.
금형을 비롯한 기존 6개 공정분야는 스마트화·친환경화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금형’은 신소재 대응 첨단 금형 기술개발이 2023년 12개로 확대 추진된다. ‘표면처리’는 공동 폐수시설 구축을 2022년 30개로 확대하고 ‘열처리’는 에너지 효율 30% 이상 향상된 ‘고효율 침탄 열처리’ 보급을 확대한다. ‘소성가공’은 스마트 공장을 2022년 692개로 확대하며 ‘용접’은 3년간 8천여명의 용접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주조’는 국내 인공 주물사를 2022년까지 20% 보급·확대한다.
신소재 확장 4개 분야는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 ‘
사출·프레스’는 신공정 및 기능성 부품 개발을 2022년까지 20개 추진하며, ‘3D프린팅’은 2020년~2023년 20개 부품을 실증 지원한다. ‘정밀가공’은 노후장비 리뉴얼 및 연15개 제조 장비를 지원하고 ‘엔지니어링 설계’는 뿌리기업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한다. 하이테크형 뿌리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집중하여 지원한다.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는 3년간 2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센서’는 2019년 10개에서 2023년 50개로 고부가가치 융합센서 개발을 지원하며 ‘로봇’은 뿌리산업 분야 로봇 활용 공정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산업용 필름 및 제지’는 저가·범용 필름 및 제지 중심에서 탈피해 2020년 10개에서 2023년 20개로 고기능성 산업용 필름 및 하이테크 지류 개발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출
마스터플랜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밀크런 구매 및 공동 비축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출에 필요한 국제 협력 및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밀크런 방식의 공동 구매 및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다.
뿌리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특화단지 중심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 품목, 수입국가, 제3자 물류기관 등 수요 사전조사를 거친 뒤, 뿌리단체, 코트라 및 전문가 등으로 ‘밀크런 추진 T/F’를 구성하여 우선 추진 대상 1~2개를 선정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법률, 회계, 물류, 통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국 이외에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밀크런 조달 체계를 협의한다.
뿌리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희소금속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원자재 수급안정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뿌리 특화단지 등에 공동 물류센터, 원자재 등 공동 비축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GVC 진출에 필요한 뿌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뿌리 연구개발사업에 수요기업과 뿌리기업 협력 모델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해외 진출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뿌리기업에 대해 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의 관련 자금 및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국내 뿌리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해외 주요 기업·대학과의 국제 공동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 국가에 기술협력 및 신규 공급망 확장을 위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뿌리기업의 해외 파트너십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출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고, 뿌리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IP보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관행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 방지 및 우수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납품 단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행위 인지 및 조합 등 신고 시 조사·조정을 협의한다.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해 정부 연구개발 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사업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주요 경쟁 요소인 기술, 공정, 입지, 인력 등을 첨단화하기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다양한 소재, 공정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뿌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뿌리기술 R&D에 2024년까지 1,248억원이, 소재·부품·장비 R&D내 뿌리 분야는 2021년 300억원이 지원된다.
핵심 공정에 필수적인 지능형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정밀가공, 용접로봇 등 14대 뿌리산업의 지능형 설비제어 가능 공정을 발굴해 지능형 장비, 부품 개발 R&D를 추진한다. 또한 뿌리 현장에서 생성되는 공정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정 데이터 수집·처리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며, 스마트공장 인프라 구축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데이터 규격, 형태 등 표준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화 뿌리기업은 2,870개이며 이중 금형이 27%, 용접 23%, 소성가공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뿌리산업 공정 과정에서 사람과 협업하여 작업하는 지능형 협동로봇 실증 보급을 확대한다.
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Hub & Spoke 방식의 산단 대개조사업에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33개의 뿌리 특화단지를 연계 단지로 참여시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청정제조기반 구축, 노후공단 재정비, 입주 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뿌리 특화단지 지정확대 및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 폐수시설 및 주차장,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핵심 노하우를 가진 인력 공급과 청년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뿌리기술의 이론적 지식과 현장 실무, 스마트화 역량을 갖추고 뿌리산업 스마트화를 이끌어간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뿌리산업에 특화된 폴리텍대학 학위과정 및 비학위 과정의 산업인력도 양성한다. 중장년 인력양성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고 뿌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활성화한다. 뿌리명장 등 현장 전문가의 암묵지를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교육 추진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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