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화학 산업의 중장기적 생존과 구조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석유화학산업과 플라스틱산업에 다음과 같은 과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석유계 원료전환,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활용 등을 위한 기술개발, 저탄소배출공정시스템의 개발 등이 불가피하며, 플라스틱산업의 경우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생산·사용금지,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비율확대 등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탈 플라스틱사회로의 전환(플라스틱의 새로운 생산 및 소비시스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플라스틱 산업에 미치는 영향(2021년 3분기),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2021년 4분기 예정) 등 업종별 영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학 산업의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1회용 플라스틱용기 포장재를 생산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향후 생산 감축과 업종전환 등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들의 소멸과 스킬 미스매치의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플라스틱산업의 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탈 플라스틱사회로의 전환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은 2009년 188만 톤에서 2020년 323만 톤으로 과거 10년 동안 약 70%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쇼핑, 배달포장상품,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발생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2020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8% ↑, 폐비닐 11.0%↑)
정부는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수단으로 탈 플라스틱사회로의 전환1)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 플라스틱사회란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새로운 생산 및 소비시스템을 갖춘 사회를 말한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감축하되 플라스틱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는 지양(1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소비구조 변화, 1회용 유리병은 1회용 플라스틱 용기보다 탄소배출 증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기술을 이용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실행하며, 석유계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의 적절한 공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한 지난 2020년 12월 다음과 같은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폐플라스틱 재활용비율 54%(현재) => 70%↑(2025년)까지
-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플라스틱2)으로 전환 유도
- 폐비닐 등에서 석유를 뽑아 도시유전으로 활용
- 수입폐플라스틱을 국내산으로 대체,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 촉진
1) 대한민국정부(2020). 지속가능한 녹색사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전략. p.83.
2) 바이오플라스틱은 모호한 개념으로서 원료의 일부를 식물에서 추출된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원료 전부를 식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보통 바이오플라스틱은 생분해성(biodegradable)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생분해성이란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생물학적 분해에 의해 이산화탄소, 메탄, 물 등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bioplastic이란 말은 100% 천연물 원료에 의해 biodegradable 또는 비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bio-based + oil-based의 mixed 일 수 있다. oil-based plastic은 리싸이클 될 수 있는 반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보통 리싸이클 될 수 없다.
2. 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사업기회와 리스크
가치사슬(value chain)의 변화
오늘날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는데 그 규모는 글로벌 오일&가스 소비량의 약 6%에 달한다.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는 규제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감소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석유계 플라스틱은 서서히 사라지고 곡물, 셀룰로오스 또는 식물 찌꺼기, 조류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기반의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플라스틱산업의 가치사슬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치사슬의 단계에 따른 사업기회와 리스크
▦ 폴리머생산 단계
바이오기반 폴리머에 대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공정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대되고 있다.
▦ 플라스틱전환 단계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비율에 따라 새로운 사업기회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산업의 전방산업인 포장산업은 기존의 포장재가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나 다른 물질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비용 상승과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1회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체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업생존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체원료로서의 바이오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경쟁력 문제라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원료로서의 재생원료는 품질의 균일성 문제, 물량공급의 규모와 시차의 문제 등과 같은 추가적 리스크 요인이 있다.
▦ 소비 패턴
지금까지의 소비관행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제품의 배출 시 분리수거 의무 적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재활용을 위한 수거, 분류, 리싸이클링 단계
시장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가 플라스틱의 특성과 재생원료의 조건, 그리고 상업적 가치판단을 적용하며 상생 협력하는 길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도 도시유전이라는 사업으로 플라스틱 리싸이클링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한 사실에 비추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플라스틱 생태계에서 가치사슬의 한 부분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플라스틱 리싸이클 단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3. 플라스틱 업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
▦ 생산 감축
1회용 플라스틱 생산기업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의해 생산규모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안정으로 배달포장상품 및 1회용품 소비감소가 예상된다.
▦ 제품설계 변경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원료의 종류, 색상, 제품구조 등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형, 성형공정, 후 가공공정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제품품질 관련 기술적 대응 및 재생플라스틱의 가격, 균일한 품질, 공급량, 납기 등을 위한 신뢰성 있는 공급선의 확보 문제가 따른다.
▦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원료전환
성형공정의 변화 초래 및 바이오플라스틱의 가격, 품질, 공급량, 납기 등을 위한 신뢰성 있는 공급선의 확보 문제가 따른다.
▦ 생산자부담금 증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자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 일자리 감소
2019년 기준 국내 1회용 플라스틱 생산업체는 1,322 개이며 종사자수는 약 39,222명이다. 1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경우 이 중 상당수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플라스틱 원료의 변화에 따른 직무의 변화
바이오플라스틱 및 재생플라스틱의 의무사용 비율에 의해 기존 성형공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직무재교육이 필요하다.
▦ 리싸이클링 산업으로부터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
리싸이클링 분야의 사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재생플라스틱 분야로부터 품질평가 전문가, 성형기술자, 유통 전문가 등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수단으로 탈 플라스틱사회로의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학 산업의 친환경적 산업공정의 변화와 원료전환 등 근본적인 산업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화학 산업의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1회용 플라스틱용기 포장재를 생산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향후 생산 감축과 업종전환 등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소멸될 것이고 스킬 미스매치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탈 플라스틱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