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코로나19 관련 우리기업 애로 적극 대응
통상교섭본부장, 중국·미국·유럽 등 10개 해외무역관과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18일 코트라 10개 해외지역본부·무역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무역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국가들이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방역태세를 강화하는 추세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애로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코트라 김종춘 부사장 및 지역본부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파트너의 필수적인 출장이 미뤄지고 해외마케팅 계획 연기와 물류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코트라는 우리 기업들을 대신하여 현지바이어와 긴급 상담을 대행하고 화상상담과 온라인마케팅, 긴급마케팅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비상수요를 지원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긴밀히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기업 주요 애로 및 대응현황

▶ (프랑스) P사는 중국공장의 납기지연으로 프랑스 바이어에 공급 차질 → 파리무역관은 P사를 대신해 프랑스 바이어 A사와 납기일정 등을 조정
▶ (독일) Y사 등은 독일 내 전시회 참가 취소로 해외마케팅 차질 → 해외바이어와의 화상상담 주선, 긴급지사화사업 도입 등 비대면 마케팅 전개 중


유명희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산업부·코트라·해외무역관이 전방위적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차질 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애로해소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무역금융 등 긴급 유동성 지원, 물류·통관, 수출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무역금융) 총 260조원 공급(‘20년, 계획대비 3.1조원 추가),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 (물류·통관) 물류정보 신속 공유, 24시간 통관지원체계 운영, 물류부담 완화
* (마케팅) 화상상담회 지원 확대, 온라인 전시관 신설, 긴급 해외현지마케팅 대행, 전시회 피해기업 지원 등

아울러 유 본부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대응능력(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국내외 공급망을 점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코트라와 해외무역관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기업애로 1:1 전담관 지정 등 애로별 밀착대응을 강화하고,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한국은 개방성과 투명성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선제적인 진단검사 및 치료를 통해 코로나19를 적절히 통제·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출국단계부터 철저한 검역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촉발한 세계경제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각국이 방역은 강화하되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지기관과 기업들에도 이러한 점을 잘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코로나19 세계 확산 대응 자동차 부품 수급 점검

자동차 부품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산업생태계 유지에 총력
공공기관 차량 조기 구매, P-CBO 공급 확대, 기술개발 자금 조기 집행

3.1~3.19일 동안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일평균 수출은 △13.5%, 일평균 생산도 △8.1%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평균 내수는 전년 수준을 유지(△0.2%)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이 파고를 견뎌내고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유럽발 부품 수급 차질의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한다고 밝혔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자동차 부품 업계가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 통관, 수송편의 제공 등 모든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둘째, 자동차 산업의 일감 확보를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신차 개소세 70% 인하 조치가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금년 차량 구매를 최대한 당겨 집행을 독려하는 등 추가적인 내수 진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셋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당분간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노력한다.
△금번 추경을 통해 주력산업 P-CBO 공급규모를 당초 7천억원에서 1.5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 기업별 지원한도도 대폭 확대 지원하고 △금년 정부의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자금(‘20년 3,200억원)도 상반기 중으로 신속히 집행한다. 또한 △지난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을 포함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코로나19로 부품업계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운영자금 대출, 기존자금 상환 유예 등의 과감한 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주가 확진자 발생 등으로 근로자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 유지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보다 합리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추가적인 경영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기 운영 중인 지원방안을 포함해 금융 지원대책이 업계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완성차 업계는 부품업체들에 대한 상생 협력을 확대하고 노사는 합심하여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화상상담회 등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확대, 해외출장 어려운 기업들엔 해외 현지 마케팅 대행

코로나19로 외국의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위축된 수출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화상상담회 지원 확대 ②온라인 전시관 신설 ③긴급 해외 현지 마케팅 대행을 집중 지원한다.

화상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KOTRA 본부 및 13개 지방지원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KOTRA 무역관에서 신청기업별 현지 시장성 평가를 토대로 적합한 바이어를 발굴하여 1:1 화상상담을 주선한다.
1:1 화상상담은 코트라의 사이버무역상담실과 지방지원단 사무실뿐만 아니라 기업 사무실, 자택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통역지원까지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화상상담 소프트웨어를 통해 PPT, 동영상 등을 같이 보면서 상담 진행하며, 통역원이 코트라 국내 상담장 또는 현지 무역관 또는 3자 영상통화로 참여한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금년 초부터 화상상담회를 중점 지원하여 3.4일 현재까지 중화권(22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총 152건의 화상상담회을 개최하였으며, 이 중 11건 약 1,827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올해는 해외바이어 800개사와 2,000회 이상 화상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온라인전시관 신설
코로나-19 발생으로 최근 취소된 국내외 각종 전시회 및 유망품목 마케팅을 온라인상에 구현하기 위해 Buy KOREA에 ‘온라인 전시관’ 신설을 추진한다.
먼저,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3월 중)를 시작으로 최근 취소된 국내전시회 8건, 해외전시회 11건에 대해 온라인 전시관을 우선 구축하고 소비재, 의료바이오 등 유망품목별 온라인 전시관을 추가 개설한다. 또한 전 세계 무역관을 통해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관심이 높은 바이어는 국내 기업과 온라인 화상상담을 추진해 수출계약 성사를 지원한다.

■ 긴급 마케팅 대행 한국인 입국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해외 현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을 위해 해외무역관이 거래선 관리, 인허가 취득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긴급 해외마케팅 대행을 지원한다.
먼저 입국금지 조치국(현 38개국)의 무역관을 우선 지원대상 무역관으로 지정(14개국 19개 무역관 지정)하여 기업이 신청할 경우 즉각 지원하며, 입국절차 강화국(현 54개국)에 대해서도 향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지 무역관의 마케팅 전담인력 외 기타인력을 긴급 투입해 현지 대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기존 마케팅 대행 사업 대비 가입 소요기간을 한달 이상에서 즉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비와 서비스 기간도 75만원과 3개월로 기존 사업의 1/4로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시급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토록 하였다.

긴급 마케팅 대행을 지원받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KOTRA 본부 유망기업팀에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KOTRA에서 신속히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별 담당직원을 신속히 배정해 해외 현지대행 업무를 개시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이 해외마케팅 지원 업무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마케팅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기존 2,500억 포함 총 3조1,500억원 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 3조1,5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1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2,500억원 금융지원 규모의 12배에 가까운 규모다.

2월 1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을 추진한 중기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루 평균 3,483건(1,717억원) 규모의 자금 신청과 상담이 진행되어 현재 38,000여건(1조 8,900여억원)의 신청과 상담이 접수되었다.
또 하루 평균 178건(81억원) 규모의 융자 또는 보증이 실행되어 현재 1,960건(890여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융자·보증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금융지원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6,000억원 확대(250억원 → 6,250억원, 6,000억원↑) -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 인하된 대출금리를 유지(2.65 → 2.15%, △0.5%p)하면서 기업당 지원한도는 확대(10억원 → 15억원) -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착한 프랜차이즈(금리우대 0.3%p) 등 우대

◐ 기 대출기업(중진공 자금)에 적극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추진 - (만기연장) 최소상환요건(25%) 미적용, 가산금리(0.5%) 미부과 및 매출 관련 증빙자료 없이 신속한 만기연장 조치 - (상환유예)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기존대출금 보유 모든 기업으로 확대

◐ 외상거래 손실 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 확대(2.0조원 → 2.2조원, 0.2조원↑) - 매출채권보험 가입보험료 10% 인하, 사고 시 10일 내 지급 및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50%) 지자체 확대 (충남 → 경북(3월) 등) - 매출채권보험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기업은행 → 하나, 국민 등) 및 대출시 금리인하(0.3%p)

◐ 금융권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 - (KB국민은행-외식업중앙회) 외식업 특화 금융상품 규모를 450억원 확대(450억원 → 900억원)하고 지원대상에 관광업 포함(2.25) ◎ (우리은행-여성경제인협회) 코로나 피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특화금융상품 규모 확대 (100억원 → 200억원, 2.28)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조4,200억원으로 확대(0.02조원 → 1.42조원, 1.4조원↑) 및 대출금리 추가 인하(1.75% → 1.5%, △0.25%p) - 정책자금 신청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시스템 도입(3.6)

◐ 소상공인 지원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1조원으로 확대(1,000억원 → 10,000억원, 9,000억원↑) - 보증요율 20% 인하(1.0→0.8%)를 유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담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 확대(50% → 60%)

-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에 한하여 보증한도(2억원) 폐지, 지역재단의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토록 개선(2.28) -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보증대상 현장실사 간소화 확대* * (현행) 업력 3년 이상,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소액보증 건 생략 (개선) 업력 1년 이상,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소액보증 건 생략, 지역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생략 가능

- 산업 구조조정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예정인 특례보증(2.2조원*)을 신속하게 시행(3월~)
* 청년창업 및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0.2조원), 스마트·혁신 소상공인 지원(0.7조원), 지역특화산업 지원(0.3조원), 산업·고용위기지역기업(0.5조원), 재해기업(0.3조원), 중저신용자 지원(0.2조원)

- 지역신보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 확대(16.7조원 → 17.2조원, 0.5조원↑)
*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인상(0.02→0.04%)을 통해 공급 확대 추진


<중기중앙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3월 19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3월 19일 영남(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호남(광주·전남·전북/3.20), 수도권(인천·경기/3.23), 강원(3.23), 충청(대전·세종·충남·충북/3.24), 서울(3.24) 등 각 지역을 순회하고 3월 25일에는 전국조합을 대상으로 마지막 간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전국 순회 간담회는 19일 화전산단 소재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경남 소재의 슈퍼, 시장, 유통상가 등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이사장 24명과 김문환 부산지방중기청장, 권태성 부산고용노동청장, 권혁재 부산조달청장, 김상원 기업은행 부산지역본부장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영남권 중소기업협동조합 57개를 대상으로 기실시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긴급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 논의가 진행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대다수 영남권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업종별 애로사항으로 수출입관련 조합들은 중국 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납품차질과 주문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중국 방문기회 제한 및 대외 활동 기피로 인한 영업활동 차질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유통·서비스관련 조합들은 각종 모임 및 외출 자제로 인한 내방고객 감소와 매출 급감을 비롯해 물류센터는 라면 등 일부 생필품의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주문 물량이 줄어들어 신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지연시키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 했다. 이와 함께 “3월 18일부터 병행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에 정책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