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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25건의 실증특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9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 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 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 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20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 k 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금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면서 “탄소중립은 누구 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하는 지름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하 여 제도 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1919년 39건, 2020년 63건 승인).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 업을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하였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안건 1~3 주요 내용)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 실증특례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신청내용>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다만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운송만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액화수 소 설비는 이미 상용화했지만 국내에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 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하여 실증특 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 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되어 우리 경제 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랜트 구 축 등을 위해 울산, 인천, 창원에 최소 1조원 규모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4~6 주요 내용)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 실증특례
“폐플라스틱이 휘발유,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
<신청내용>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한 뒤 이를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함으로써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도 생산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 석유사업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 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하 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동 사업이 본격화되면 2030년 90만톤 폐플라스 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만톤/년, 환경부) : 2020년 1.1 → 2030년 90).
다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투입된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기대 효과>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어 최근 심각한 환 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7~8 주요 내용)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운영 : 실증특례
“리필 판매장 확산으로 제로 웨이스트(100% 재활용) 실천!”
<신청내용>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매장 내에 샴푸, 린스, 액체비누, 바디클렌저 등 대용량 화장품 통을 설치하여 고객이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직접 덜어서 구매하도록 하며,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는 대신 화장품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통해 고객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토록 도울 계획인 바, 리필 판매장 확산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 화장품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포함) 판매 시 매장 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필수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이 쉽지 않고, 고용 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단순 리필 판매만 진행하는 소규모 매장에서 는 조제관리사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업계 추산으로 화장품 리필 매장당 연간 110kg 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으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된다는 점을 고 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안전한 화장품 판매를 위해 식약처가 제안한 품질·안전·위생 확보를 위한 직원교육, 위생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기대 효과>향후 화장품 리필 매장이 활성화되면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지 사 용이 줄어들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규제샌드박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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