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산업(완성차 ‧ 부품) 수출액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 달성 추진

-동성 14.3조 원, 연구개발(R&D) 2조 원 등 정부 · 완성차사 · 지원기관 합동지원

-전기차 세액공제, 민간의 95조 원 투자를 통해 전기차 생산 5배 확대

-국내 5개 완성차사, 미래차 세계(글로벌) 3강 달성 위해 부품업계와 상생선언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SW), 전장 등 자동차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의 완성차업체 현장방문(3월 9일, 4월 11일)에서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3일(화) 14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부품업계 지원 대책은 크게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자금지원(14.3조 원) 및 일감 확보(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②미래차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미래차 부품 특별법 제정, ③미국, 유럽연합(EU) 등 2대 주력시장과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 등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 대형 디스플레이, 탄소 복합재,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등 타 첨단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탁회의에 앞서,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완성차사 상생선언 및 8개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 공동 기술개발 등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추진 배경 

지난 3월, 월간 국내 자동차 생산이 6년 만에 40만대를 돌파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올해 1~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완성차+부품)도 역대 최고인 309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과 완성차사의 상생선언은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성과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전동화·지능화·자율주행 등으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빌리티 혁명의 출발점인 자동차 부품업계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5개 완성차사 상생선언 

먼저,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 등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의 대표들은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글로벌 3강을 달성하는데 핵심 동반자인 부품업계와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부품업계의 원활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 지원에 노력하고, 정보공유, 신사업 기회 지원, 공동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 수요처 확보, 수출마케팅 지원 등 부품업계의 성공적인 수출 활로 개척에 앞장설 계획이다.

 

8개 지원기관 업무협약 체결

아울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8개 유관기관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차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대책 

이날 회의에 앞서 이창양 장관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민관이 합심하여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창양 장관은 “전동화, 지능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 자동차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부품업계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 첫머리에 밝혔듯이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부품생태계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에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위해 ①부품업계에 대한 자금과 일감 공급, ②미래차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부품업계 체질 강화, ③미국, EU 등 2대 주력시장과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상세 내용에 대해 아래에 소개한다.

 

1. 부품업계에 대한 자금과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먼저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3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9조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총 5.4조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5조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서 미래차 분야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 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R&D)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했으며,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했고,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9조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간다.

또한, 전기차 공급 및 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2023.5.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세제혜택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 만에 완성차 국내 공장 투자를 시작했으며, 이는 우리 부품기업들에게 충분한 일거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α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서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금년 내에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도 마련하여 미래 모빌리티 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의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 미래차 시대를 대비하여 부품업계 체질 강화를 지원한다.

 

우리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SW 등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부품생산에 스마트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원가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테슬라 ‘기가프레스’ 기술과 같이 생산 원가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금형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인 ‘자이언트 프레스’ 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또한, 과도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Cash cow)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개발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고도화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인 3.5만 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 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한다.

이중 1만 명은 SW 중심 연구 인력으로 미래차 융합 학부과정 확대(15개 → 20개), 미래차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SW 특화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사부터 석‧박사에 이르기까지 신규 인력 공급 사슬의 전주기에 걸쳐 핵심 두뇌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연계형 ‘계약 LAB’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대학과 부품기업 간 인력양성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래차 분야 직업훈련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30~50대의 재취업 및 고전압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현장 실무인력 2만 명 양성도 지원한다.

그리고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R&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 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재편제도 전담기관,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5개 은행이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재편 컨설팅부터 시장개척까지 맞춤형 정책 패키지 형태로 부품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신청 및 사후관리 등을 부품기업들이 소재한 인근 지역에서 현장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4개소인 미래차 전환지원지역 센터를 8개까지 확대한다.

 

3.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한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등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달성을 추진한다.

우리 자동차 · 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EU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하여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 및 신규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코트라 GP센터(디트로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R&BD 사무소(실리콘밸리) 등을 활용하여 현지 사무소 입주 공간 제공, 글로벌 바이어 매칭 등 수출마케팅을 제공하고, 디트로이트 부품 전시회, 붐업코리아 상담회 등 국내외 대규모 전시·상담회를 통해 부품기업의 신규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한다.

EU는 핵심원자재법 등 공급망 강화법안의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업계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유럽 GP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일본 나고야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일본과는 자율주행 분야 한-일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MOU 체결 등 한-일간 미래차 분야 협력을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9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를 개소하는 등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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