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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출범 이후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 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외에 자연 • 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 • 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이용권(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경로(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오기웅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조(원-팀)가 되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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