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산업은 전 산업생산 활동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플라스틱 환경 공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反플라스틱 정서가 팽배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생활과 마스크 착용으로 폐플라스틱이 급증하는 가운데 쓰레기 대란을 다시 불러올까 걱정스럽다.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플라스틱 환경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애국적 협조와 훌륭한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큰 성과를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플라스틱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넓고 크다. 일반시민은 특별히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현실을 보게 된다. 우리의 생필품 중 70% 이상이 플라스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일반 공산품의 50%가 플라스틱 조합제품이다. 공산품은 물론이고 의료, 제약, 식품, 의류 등 모든 생활필수품을 플라스틱 없이 생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우리나라 GDP성장에 큰 몫을 해온 플라스틱산업

정부는 지난 ‘2018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2030년까지 50% 줄여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플라스틱 사용현황과 구체적 실행방법, 부작용 등 플라스틱 폐기물의 정확한 조사, 체계적인 재활용 단계별 추진방안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설명 없이 행정 편의주의 정책만으로는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사용량 감축으로 인해 전 산업의 생산 및 유통에 미칠 영향을 어디까지 예측한 것일까. 사용량을 50%로 줄이면 생활수준이 방글라데시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방글라데시 1인당 연간 60kg 사용)
플라스틱 산업은 경제성장의 지표라고 할 만큼 전 산업생산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수직성장하여 세계 5위권 반석에 올랐으며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0kg으로 선진국 형에 이르렀다. 환경문제를 떠나서라면 가슴 뿌듯하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중화학공업의 성공사례로 세계가 부러워할 일이다. 통신기기, 가전제품, 자동차가 세계 선두주자가 된 것도 플라스틱 산업의 일조로 이루어진 일이다. 또한 연간 총생산량 1400만 톤 중에서 절반인 650만 톤이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생활수준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생활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앞으로 GDP가 4만 달러 시대에 이른다면 플라스틱 사용량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GDP 3천 달러 시대(1970년대)에 불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 지금 3만 달러 시대(2019년 기준 연산 1400만 톤)에 플라스틱 산업이 세계 5위권에 이르러 국가기간산업으로 GDP 성장에 큰 몫을 하고 있음을 거시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플라스틱 환경 공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불거지면서 이견이 분분하고 反플라스틱 정서가 팽배해 있다. 이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이다. 문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마련할지 확실한 길을 찾아야 할 때이다.
솔직히 우리의 환경문제 대응 수준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과제일주의에서 환경문제가 빠져있었고, 또 하나는 정책의 미숙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던 점이다. 과장되고,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이 환경정책에 독소조항이 되었던 점을 참고해야 한다. 환경문제만큼은 국민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현실성, 진실성, 과학성이 기본이 된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폐플라스틱 처리방법 및 선진국의 처리 사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폐플라스틱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면 크게 생활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계는 폐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사람, 처리 의무자, 처리방법 등 처리구조가 명확한 반면 생활계는 그렇지 못하다.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플라스틱 총 소비의 40% 정도가 산업계이고 나머지 60%가 생활계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일 쏟아져 나온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40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배출하는데 무엇보다 처리가 문제이다.
폐플라스틱 처리방법은 물질재활용, 연료재활용, 화학재활용, 매립, 소각 등이 있다. ▶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은 페기물중에서 사용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원료로 재사용하는 방법이고, ▶ 연료재활용(Thermal Recycle)은 석탄이나 기름대신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1500℃ 이상의 고온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 ▶화학재활용(Chemical Recycle)은 화학처리로 기초 원료를 만드는 처리방법이지만 과다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 매립은 땅속에 묻어버리는 방법으로 침출수, 토양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주로 사막지대를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 단순소각은 지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800℃이하 저온에서는 공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폐플라스틱 처리방법의 해외 실적 통계를 보면 물질재활용은 최고 25%를 넘지 못하고, 연료재활용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인 물질재활용과 매립, 단순소각에만 의존하고 있어 400만 톤 중 200만 톤이 정상처리 되고 나머지 200만 톤이 유동적인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선진국에서는 60% 이상이 연료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부 활용되고 있는 부분마저도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우는 것에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 원인은 구형(오래된 설비)의 지자체소각로에서 800℃ 이하의 저온으로 소각함에 따라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이를 보는 시민 의식이 부정적으로 굳어버렸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쿄 도심에서 30기의 고온 소각발전시설이 매우 효과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라스틱은 1500℃ 이상의 고온에서 소각하는 기술만 있다면 공해 없이 고품질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멘트 제조 킬른(Kiln) 설비에서 폐플라스틱을 2000℃ 이상의 고온으로 연소시켜 석탄대체연료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20년 전부터 사용해온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시멘트 대량 생산국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문제의 폐플라스틱 200만 톤을 시멘트 킬른 설비에 연료로 사용한다면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석탄 수입을 300만 톤 줄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선진국, 폐플라스틱 문제해결 방안으로 연료재활용 선택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국가는 모두 연료재활용으로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물질재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를 알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설비문제와 국민의식 수준과 국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에 바로 실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로서는 꼭 해결되어야 하는 국가의 중대 환경과제이다.
우리 국민은 과거 IMF시기에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의 재정 재난을 이겨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의 적극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대처로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며 탁월한 위기극복 능력을 입증했기에 폐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의식 수준에 대한 염려는 없다.
다만 올바른 지도와 슬기로운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폐플라스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토론과 플라스틱 사용 제한, 안 쓰기 운동(5% 이상 줄이기 한계), 일부 물질재활용(25% 이상 불가)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화된 일이다. 마치 더 좋은 방법 찾기를 외면하고 있는 듯이 토론이나 포럼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물질재활용 뿐이니 30% 이상의 해결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근래에 이러한 이치를 뒤늦게 깨닫고 화두가 연료화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든 폐기물은 종착역이 있어야 한다. 다시 사용하기를 열 번 했다 하더라도 종말처리의 길이 확실치 않은 물건은 떠돌이가 되어 종국에는 땅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니 종말처리의 길이 있으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요사이 썩는 것을 선호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떠돌이를 만들겠다는 전제하의 논리이니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가. 다행히도 폐플라스틱은 우리에게 고귀한 자원을 제공하고 승화하는 아름다운 종착역이 있다.
 

코로나19로 폐플라스틱 급증, 효율적 플라스틱 환경정책 시급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생활과 마스크착용으로 폐플라스틱이 급증하는 가운데 구태의연한 정책만 고집하다 쓰레기 대란을 다시 불러올까 걱정스럽다. 지금까지의 과거 낡은 관념을 버리고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플라스틱 환경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여건은 환경도, 지식도, 기술도, 국민의식도, 훌륭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올바른 정답을 내놓아야 한다. 사심 없이 국익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정리 하면 문제 해결의 정답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얻어질 것이다.
최근 S공대 연구팀에서 고온연소 무공해 연료화 기술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여기에 국민의 애국적 협조와 훌륭한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큰 성과를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버려진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되어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고 공해 없는 청정 환경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멋진 우리가 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