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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선등록 기술평가 가이드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 I
[플라스틱사이언스] 기사입력 2011-01-26 13:18:02

     

예4) 심사관이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를 이유로 등록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가 기재불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불인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 심사관의 취소이유에 대응하여 제출된 정정청구가 불인정될 경우에는 등록당시 명세서 및 도면을 기초로 하여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 재검토 결과 여전히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과 연관된 청구항을 등록취소 결정한다.

※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항 전체를 취소결정해서는 안됨을 유의해야 한다.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비하다는 것은 실용신안법 제9조제3항의 요건(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청구항은 각각의 고안을 나타내며, 기술평가 결정은 청구항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결정을 할 때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청구항만을 취소 결정해야 한다.
 

 8.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  
     
8.1. 제도의 도입

○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 전에는 실용신안권자가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의견서만을 제출할 수 있었을 뿐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실용신안권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 실용신안법에서는 기술평가 과정에서 실용신안권자가 정정불인정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2. 관련규정

실용신안법제27조(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④ 특허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1.2.3]

<특허법>
제77조(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③ 제136조 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제139조 제3항 및 제140조 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 제9항 중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8.3.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시점

○ 2001,7.1. 이후에 기술평가 착수되었거나 이전에 착수되었다 하더라도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가 7.1.이후에 발송된 건에 대해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제도를 적용한다.

- 근거규정 : 실용신안법 부칙 ③-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27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 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 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정정의 인정요건에 대한 신법규정(실용신안법 제27조 제2항,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2001.7.1. 이후 출원건에 대해 적용한다.

- 부칙 ③-1, ③-4의 단서규정은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제도의 적용 시점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정정의 인정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구 실용신안법 하에 출원되어 등록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정정의 보정 기회가 부여되어 보정이 인정될 경우 보정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 실용신안법 제27조 제2항과 동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 13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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