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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선등록 기술평가 가이드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 III
[플라스틱사이언스] 기사입력 2011-01-26 14:31:59

      (3) 판단사례

1. 등록명세서 및 정정명세서

2. 보정명세서

3. 보정의 인정여부

- 상기의 정정사례는 등록명세서에 기재된 “칫솔모”(A기재)를 “다각형 단면의 칫솔모”(A'기재)로 정정한 경우이다.

- 사례1은 등록명세서에 기재된 “칫솔모”(A기재)로부터 “다각현 단면의 칫솔모”(A'기재)로의 정정사항을 삭제하여 등록명세서의 기재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감축적 변경으로 인정된다.

- 사례2는 정정청구된 청구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교환적 변경으로 인정된다.

- 사례3은 정정청구 되지 아니한 “나사결합 되며” (C기재) “끼움결합 되며” (C'기재)로 대체하는 차거적 변경으로 불인정된다.

- 사례4는 정정청구 되지 아니한 “향균물질로 코팅된” (B기재)을 삭제하는 보정으로서 정정명세서의 보정에 의해 새로운 정정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추가적 변경으로 불인정 된다.

- 사례5는 정정된 “다각형 단면의 칫솔모” (A'기재)를 그 하위개념인 “육각형 단면의 칫솔모” (A"기재)로 변경한 것으로서 교환적 변경이긴 하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인정된다.

- 사례6은 정정되지 않았던 “향균물질을 코팅한” (B기재)을 하위개념인 “은을 코팅한” (B'기재)로 보정하여 새로운 정정사항을 추가한 추가적 변경으로 불인정 된다.

(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사례 및 유의사항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요건을 판단할 때 정정청구의 인정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요건은 실용신안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이며, 정정청구의 인정요건은 실용신안법 제27조 제2항과 동법 동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내지 제4항으로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추가적 변경이나 교환적 변경(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을 허용하게 되면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를 정정청구를 한 번 더 하는 기회로 이요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이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의해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즉,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여부와 정정청구의 인정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따라서, 보정이 인정되더라도 보정이 포함된 정정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정은 불인정된다. 예컨대 정정된 모든 개소를 등록명세서대로 보정한 경우 그 보정은 감축적 보정으로 인정되나 보정이 포함된 정정명세서는 등록명세서와 동일하여 정정사항이 전혀 없는 정정청구서가 되므로 그 정정은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명확화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정은 불인정 된다.

(5)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 제출된 보정서가 정정청구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정내용을 반영한 정정청구서를 기초로 하여 정정청구의 인정여부를 재검토한다.

○ 제출된 보정서가 정정청구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불인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평가 결정의 이유에 보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다.

- 이 경우는, 보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당초의 정정청구서를 기초로 하여 정정청구의 인정여부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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