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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선등록 기술평가 가이드 - 정정의 효과
[플라스틱사이언스] 기사입력 2011-02-01 09:53:21

      ※ 기술평가과정에서 ‘정정청구서’ 및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처리절차

(1) 접수된 정정청구서가 정정의 인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심사화면에서 ‘인정’ 버튼을 눌러 정정을 인정한다.

(2) 정정청구서가 정정의 인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단계]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한다.

- 심사화면에서 ‘불인정’ 버튼을 누르고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를 작성한다.
- 이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자는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정정명세서등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2단계] ‘정정명세서등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정정명세서등보정서’가 인정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 또는 ‘불인정’ 버튼을 누른다. 이 때 ‘정정청구서’에 대한 인정/불인정 버튼이 재 생성된다.

[3단계] ‘정정청구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정정명세서등보정서’가 인정된 경우 보정내용이 반영된 정정청구서를 기초로 정정의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 ‘정정명세서등보정서’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보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당초의 정정청구서를 기초로 정정의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정정청구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경우(정정청구서에 대하여 ‘불인정’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정정공고의뢰를 하지 않으며

-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경우(정정 청구서에 대하여 ‘인정’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정정 공고의뢰를 한다. 다만, 기술평가청구된 청구항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정정공고의뢰를 하지 않는다.

※ ‘정정청구서’와 ‘정정명세서등보정서’의 인정여부에 따른 명세서최종판 반영 여부
 
 9. 정정의 효과
     
○ 정정청구가 인정되고 기술평가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결정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8항)
 
 10.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공고 및 정정공고 의뢰방법  
     
○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이 인정되어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관은 기술평가결정과 동시에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정정공고를 의뢰해야 한다.

- 확정등록의뢰를 당해 건의 종결처리로 보아 확정등록 의뢰 이후에는 정정공고의뢰를 할 수 없으므로 정정공고의뢰는 반드시 확정등록의뢰 이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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