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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 영향에 관한 제언
[플라스틱사이언스] 기사입력 2020-07-19 13:37:0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 영향에 관한 제언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산업활동 큰 제약, 차세대 산업구조로의 재편 가속화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은 ’성장성‘에서 ’안정성‘으로 중심축 이동할 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경제산업활동 제약을 초래하면서 차세대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해 ‘인력(Man), 물자(Material), 돈(Money)’ 등 3M으로 대표되는 모든 경영자원이 이동 제약을 받으면서 경제산업의 주요 활동이 마비되는 등 기존 산업체제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과거 IMF 사태(1997년)와 글로벌금융위기(2008년) 시기에는 경영 자원 중 주로 돈(money) 문제로, 불필요하거나 비채산적인 자금 수요 활동을 구조조정하고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에 집중했다.
반면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자가격리 및 이동 금지(지역, 국경)에 따른 모든 경영자원에 대한 이동 제한이 가해지면서 제조·판매망 단절, 시장과 고객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경제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부상하고, 비대면 인프라 등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면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산업 활동 기반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국경폐쇄 조치에 따라 자국주의(nationalism), 탈세계화 등에 대응한 산업기반의 재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는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취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적인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산업활동 충격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봉쇄(lockdown) 조치로 모든 경영자원의 이동이 제약받으면서 아주 짧은 기간에 경제산업활동에 유례없는 ’역대급‘ 상황이 연출되는 충격이 초래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4월초에는 전 세계 인구의 1/3이 격리 상태에 들어갔다.

봉쇄조치에 따른 경영자원 이동 제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산업활동도 크게 둔화되었다.
(유럽 자동차) 2020.3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약 두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평균 29일(근무일수 기준) 동안 가동중단되면서 총 230만대 이상의 생산 손실 발생
(일본 제조업) 매출 100대 제조업체 조사(3.31일, 응답업체 79개사)에서 가동중단한 해외 공장이 아태지역 71%, 유럽 58%, 미국 49%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제조업 8사 모두 2011년 동일본대지진 사태 이후 자국 생산 중단
(글로벌 물류)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어질리티(Agility)에 따르면, 4월 넷째주 기준으로 △전세계 항공화물은 2019년 동기 대비 29% 감소 △해운은 수요 부진으로 운항 편수 축소 △육운도 대다수 국가에서 화물 선하와 배송에 지체되는 현상 발생, 리드타임 변경 및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에 직면

또한 이동 봉쇄와 가동중단, 기타 제한조치로 공급과 수요 활동이 크게 혼란을 겪으면서 주요국 경제 지표가 전례 없이 악화되어 전 세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을 반영하는 글로벌 복합구매자관리지수(J.P Morgan)가 2020.4월에 26.5로 통계조사 작성한 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르고 있지만, 필요조건인 면역제 개발 전까지는 반복적인 감염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자산이용률의 현저한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장은 작업 거리두기를 위한 동선 조정, 예방조치에 필요한 시간 확보, 대외 관계 제약 등으로 자산이용률이 하락하고 소매유통업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동일 시간 내 단위당 서비스 이용자수가 하락해 이전만큼의 효율성 확보가 곤란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파급력이 ’3M(인력, 물자, 돈)으로 표현되는 모든 경영자원의 부(負)의 상승효과‘로 최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이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발발원인과 조치 그리고 파급영향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 원인은 유동성 경색으로 이에 따른 대응도 주로 유동성 공급에 집중한 반면, 코로나19 사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봉쇄(shutdown),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로 인력·물자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자금(돈) 상태에 영향을 받는 일부(기업, 업종, 국가)에 제한되어 경제산업활동에는 거의 제한이 없었으며, 해외시장과 같은 사태 극복을 위한 탈출구가 존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전 세계의 모든 기업, 업종, 국가이어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아 위기 극복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두 사태의 파급력을 경영자원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돈(자금) 단독효과‘였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인력, 물자, 돈(자금) 등 3M으로 대변되는 모든 경영자원의 복합에 의한 부(負)의 상승효과‘로 엄청난 영향력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자원의 이동에 제약이 사라지고 효율적인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 정상화에 6년이 소요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GDP, 투자, 고용, 소득 등 경제 지표가 회복되려면 이전보다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산업정책 방향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위축된 경제산업활동의 재활성화 또는 재위축 예방을 목적으로 ‘자국우선, 디지털’ 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도 지금까지의 ’성장성‘에서 ’안정성‘으로 중심축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네 부문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환경 변화가 대두되고 있다.
(정치) 국수주의에 따른 탈세계화, 미중 패권 경쟁 가열, 국제 협조체제 균열
(경제) 경제재건을 위한 ‘크고 강한 정부(big goverment)’, 글로벌 공급망 특히 탈중국 공급망으로 재편, 자국 산업 우선주의, 디지털 기반 경제(digital-driven economy) 체제 구축
(사회) 보건·건강 중시, 환경 측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중시, ‘코로나 세대’ 등장으로 대중주의(populism) 확산, 재택 기반 활동 증대
(기술) 가정·사무실·공장 등 제반 활동 공간의 디지털 기반 스마트화, 그린사회 구현, 데이터 보호·가짜뉴스 검출 등 사이버 보안 강조
상기 환경 변화에는 사업 활동 공백을 차단하기 위한 ‘자국우선, 디지털’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로 내재되어 있다.
(자국우선) 마스크·진단키트 등 보건물자의 해외공급 차단, 일방적인 입국제한 조치, 글로벌 공급망 중단에 따른 자국 제조기반 중요성 인식
(디지털) 질병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도입, 원격교육 실시 등 이동 제약으로 차단된 경제산업활동을 비대면·비접촉으로 수행할 채널로써 디지털 인프라 확보 필수
또한 지금까지 ‘효율성, 성장성 중시’였던 산업정책이 코로나19 사태로 제기된 이슈를 해소하는 ‘안정성 중시’로 변화할 전망이다.
(제조업 중요성 재조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제조업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 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안정적인 물자 공급망 확보 측면이 추가됨
(정책 이슈) 지금까지 추진해온 제조업 르네상스, 디지털 기반 창업 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산업 보호·육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주요 정책)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다변화 및 자국 산업 육성, 국제협력네트워크 재구축, 자국 경제산업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수출제한, M&A 및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디지털 전쟁’의 확산이 예상


다섯 가지 중장기적 산업정책 방향 제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주요 이슈에 대응해 산업정책 수립 시 우선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완화하는 단기 대책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하는 환경 변화와 그 파급영향으로 나타날 기회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것이다.
 

첫째, ‘리쇼어링’이 아닌 ‘온쇼어링(On-shoring)’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고, 한국이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고 ICT/BT가 우수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국내 제조기반을 고도화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배경) 물자공급의 취약성이 드러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핵심과제로 대두
-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중국 자동차 부품(와이어링 하니스) 공급 차질로 자동차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처럼 현행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 회피 및 축소 불가피
- 3M사가 세계 최대 마스크생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아웃소싱으로 미국조차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듯이,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직결된 제품 그리고 식품 등 일상용품의 자국 제조 거점 확보에 대한 중요성 부각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전 세계 업체에 한국이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했고 제조와 ICT 강국이라는 점을 활용한 유치 가능성 증대
(정책제언) 리쇼어링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육성, 해외 업체 유치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제조 활동을 활성화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 강화
- 리쇼어링 유인책 강화 : 해외에서 생산하는 우리 업체뿐만 아니라 규제 문제 등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업체에 한층 강화된 인센티브 마련
- 오프쇼어링 방지책 마련 : 글로벌 수요 및 공급망 재편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 국내 제조업체 지원책 강화 :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고수익 사업구조로의 재편 촉진
- 해외기업 유치 : 공급망 다원화, 탈중국화하려는 해외업체, ICT 및 BT 관련 R&D센터, 공장 또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거점이 필요한 해외업체 적극 유치  
 


둘째, ’디지털 전환+α(경쟁력 향상)’인 ‘디지털 변혁’을 추진한다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변혁을 지향하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배경) 원격근무/판매, 온라인 컨텐츠 등 디지털 기반 사업 구축 필요성 증대
- 이동 제한 조치로 사업 중단을 경험한 소매음식점 등 오프라인 사업 모델이 온라인 주문과 연계한 배달과 드라이브인스루 등 온-오프 융합 방식 활용
- 공급망 중단과 재편으로 ICT 활용 활동의 가시성 제고, 자동화 수요 증대
- 우리나라는 디지털 활용도가 낮고 기존 업무를 자동화·정보화하는 ‘전환’ 수준에 그쳐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변혁’ 수준에는 크게 미흡

* ①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기초 수준(77.4%)에 그침 ②판매 시 전자상거래 활용이 13.5%에 불과 ③OECD에 비해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ERP(전사적자원관리), CRM(고객관계관리) 활용이 낮은 수준
 
(정책제언)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산업·경영구조를 구축하는 ‘디지털 변혁’ 추진
- 차세대 디지털 기반 산업정책 추진 : 디지털 경제에 맞는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목표로 제조모델, 제품/서비스, 인력, 규제 등 전방위적인 재편 추진
- 디지털 제조모델 개발 : IoT(사물인터넷), 로봇을 비롯해 엔지니어링·플랫폼·디지털 트윈 등 가상모델 구축, 새로운 작업방식과 인력개발에 활용
- 핵심 디지털 기술의 M&A 추진 : 디지털 기술의 조속한 확보와 확산 추진
 
 
셋째, 제조와 서비스 모두 발전하는 ‘서비스 중심 제조모델’을 구축한다
제조강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부가 사업구조를 갖추고, 서비스 비중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서비스 중심 제조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배경)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제품 제조모델의 취약성이 노출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구조 필요
-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 제조모델로의 변혁

*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GAFA업체 중 유일한 제조업체로서 ICT 플랫폼을 보유한 애플의 경우, 금년 1~3월 제품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했지만 서비스매출이 17% 증가해 전사적으로 1% 성장 시현

- 서비스 중심 제조모델을 통해 제조업은 ICT 플랫폼을 보유한 고부가 구조를 갖추어 지속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업체의 시장 잠식을 방지함으로써 서비스 사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제언) 제조업의 수익성 저하를 극복하고 서비스 비중 제고를 실현할 제조-서비스 융합제품(솔루션)을 개발하는 ‘서비스 중심 제조모델’ 구축
-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 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제품-서비스 융합의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 촉진책 마련

* 일본의 소니, 히다찌, 도시바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 제트엔진사인 롤스로이스는 서비스 매출 비중(2018년)이 58%에 달함

- 특히 중소제조업체와 디지털 서비스 스타트업의 제휴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창업 활동 촉진
- 규제와 기득권으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사업환경 조속히 개편
 
넷째, ‘크고 강한 기업'을 키울 '확장기업’ 형성을 촉진한다.
자국산업우선주의 경향과 글로벌 ICT 대형 업체의 시장 잠식 그리고 중국의 해외업체 M&A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기업 간 협력을 통한 ‘대형화’ 필요
(배경) 코로나 사태와 미중 마찰 심화로 자국 산업기반 확충은 물론 미국 대형 ICT 업체와 차이나머니 확대에 대항할 경쟁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경제 디지털화로 앱(app)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처럼 국내 업체가 취약한 ICT 서비스 시장을 글로벌 대형 업체가 잠식할 우려가 커짐 * 한국은 총부가가치 내 ICT 산업 비중이 10.4%이며 이중 ICT 제조가 69% 차지 -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틈타 가치가 하락된 해외 기술보유 업체를 M&A 하려는 이른바 ’차이나머니 공습‘이 예상됨
* 최근 유럽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업 인수에 대비한 강화된 외국투자규제책 마련 - 국내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상대하기에 규모가 작고, 기술력과 사업개발력을 갖춘 국내 벤처기업 인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규모 확대에 제약
- 이는 국내의 벤처 활성화를 제약하고, 신서비스 개발과 전개를 어렵게 만드는 반면에 해외 대형(자본) 업체에게 유리한 사업 여건 제공
(방향) 하이퍼-코피티션(Hyper-Coopetition)에 의한 생태계 형성으로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하는 '확장기업’ (Extended Enterprise) 모델 촉진
* 코로나19 사태에서 삼성전자가 마스크 제조사 4곳에 생산기술을 지원해 생산량 51% 증대 - 풍부한 자본, 인재, 기술을 지닌 대기업을 적극 활용해 이들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제휴로 공정과 제품 혁신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벤처 M&A를 적극 지원해 벤처 활성화 촉진
-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확보가 꼭 필요한 분야에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학제 간 제품개발프로세스의 R&D 생태단지 조성·지원
* 미국은 2012년부터 14곳의 MII(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를 건립해 신제조기술의 R&D, 교육·훈련 체계의 개발·실행, 통합공급망 개발, 제조업체 (소·중·대) 제휴 등 활동 추진 - 플랫폼 기반의 제품·서비스 융합화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추세에 맞춰 업종 표준적인 플랫폼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

다섯째, ‘코리아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할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을 차세대 경제사회 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해 규제 개혁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 K방역으로 대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 적극 활용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에 우수한 ICT·바이오 기술력과 인력, 건실한 제조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입증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역에 성공한 국가라는 이미지 적극 활용
- 코로나19 사태 시기를 차세대 경제사회 구조로의 재편을 갖출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활용 •원격근무/교육, 원격진료에다가 드라이브인스루, 워크스루 등 코로나19 사태의 많은 대응 사례로 혁신 환경 조성 •디지털 기반의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혁을 목표로 산업구조 재편, 시장·창업 활성화, 규제 철폐 등을 강력하게 시행
- 규제 개혁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조치 요구 •디지털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거 •새로운 상황에 맞춘 국내외 기업의 조속한 대응을 유인하는 촉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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