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령은 포장 폐기물 문제를 ① 발생 억제 ② 재사용 ③ 재생 이용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자치체 문제였던 용기포장 폐기물 처리가 사업자 자신의 문제로서 의식하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음료용기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991년 정령 제정 당시에는 음료용기 중 리터너블한 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71%, 정령에서는 72%가 리터너블한 병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94년에는 74.5%로 증가, 즉, 음료 용기는 리터너블이 대전제로서 28% 미만에 관해서만 1회용 인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특히 장식적 포장에 관해서는 필요없는 포장이 사라진것 같다. 회수·리사이클을 위해서 위탁 비용을 염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보다는 필요없는 포장을 없애기 위해서 검토하고 노력하면 코스트도 확실히 낮출 수 있다.

 

이와같이, ① 발생억제 ② 재상요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③ 재생이용으로 하면 목표 달성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용기포장 중 플라스틱만 한정지어서 보도록 하자.

94년에 독일내에서 배출된 플라스틕의 용기포장 폐기물은 약 15만톤. 그 중 DSD의 대상이 되는 용기 포장용 플라스틱은 90만톤이지만, 실제로 회수하는 양은 약 46만톤이다. 재생 이용되는 양은 회수량의 40%로 적은 것이 현상이다.

 

플라스틱은 수작업으로 형태별로 나눈 후, 기계에 의해서 종류별로 선별하는데, 나머지 60%는 재생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외로 수출되었다. 리사이클을 전제로 한 국외수출은 어느 나라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독일에서는 하지 않는다.

 

수출처는 중국·동남아시아 등 플라스틱 생산의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인데, 그 나라에 돈을 지불하고 떠맡기는 것이다. 그러 나라에서는 돈을 받고 구입한 폐플라스틱을 인해전출로 선별하고 그것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단, 92년에는 독일에서 회수된 대량의 포장 폐기물이 프랑스 등에 불법 투기된 사건이 보도되어 문제되었다. 국내 리사이클량을 늘리기 위해서 열분해 처리나 철광석 환원용 등으로 이용하는 등 새로운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플라스틱사이언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