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각지에서 리사이클에 의한 폐기물 감량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회수를 해도 다시 재생된 상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리사이클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런, 대게 재생품의 품질은 나쁘고 코스트도 높은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여 경쟁 조건을 같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 세계에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에 일본만 버진(virgin)세를 부과시켜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방법에 따라서 폐기물 삭감에 제법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용기포장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유럽의 예에 관해서 그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1) 덴마크의 액체 용기에 대한 과세

덴마크에서는1989년부터 액체용기에 과세를 하고 있다. 유리 및 플라스틱 용기, 금속용기, 종이 카톤에 대해 재료와 용량에 따라 한 개당0.38 ~ 2.24 크로네를 과세한다. 일회용 용기나 재충전 가능한 용기도 용기를 생산하였을 때 한번뿐이므로 재충전 가능한 용기 쪽이, 사용회수로 나누어 보면 유리해진다. 재충전 가능한 용기를 거두어 들임으로써 쓰레기 삭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2) 덴마크의 일회용과 쇼핑백 재료에 대한 과세

종이나 플라스틱 컵·접시, 플라스틱제 포크 등1회용 식탁용품은 바로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예부터 소매가격의33%에 상당하는 과세가 되어 있어 감량화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94년부터는5리터 이상의 쇼핑백 재료에 대해서 종이의 경우에는9크로네/kg, 플라스틱의 경우에는20크로네/kg의 과세가 실시되어 코스트를 배증시키므로, 재사용이 가능한 직물제 쇼핑백으로 교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에서 슈퍼마켓 쇼핑백은 유료인 곳이 많아2중으로 대응하는 느낌이다.

(3) 네덜란드의 일회용 페트병에 대한 과세

네덜란드에서는91년부터 일회용 페트병에10센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페트병은 거의 없고 재충전할 수 있는 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삭감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4) 노르웨이의 일회용 용기에 대한 과세

노르웨이에서는 재충전을 할 수 없는 맥주와 탄산음료 용기에0.7 크로네가 과세된다. 또 별도의 항에서 소개한 것처럼 히슈율이 떨어지면3 크로네의 과세분으로 되돌아가는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등, 재충전할 수 있는 용기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세제(稅制)를 생각하고 있다.

이상, 몇 개의 예를 소개하였지만 쓰레기 감량화의 의도와 크게 반영하고 있는 시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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