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이클 추진·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어느 나라에서나 고심하고 있는 상태를 여러 종류 소개해 왔지만 아직도 여러 방책이 있다.

일본에서도 자원 쓰레기의 회수에 보조금을 만들거나 쓰레기 수집을 유료화해서 자원 쓰레기로 돌리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가 연구되고 있다. 구미의 예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리사이클·열 이용 이외의 폐기물 상한을 규제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1995년5월에 개정된 정령에서 음료용기의 재충전·리사이클 목표와 리사이클·열 이용 이외의 폐기물 상한을 규제하였다. 규제 값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금, 사용제한, 강제분별, 강제 리사이클 또는 폐기물 처리세를 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도시 쓰레기 중의 음료용기 수량을 규제하고 있다. 94년에는 페트병이 목표 값을 넘어섰지만, 급격히 소비량이 신장하였기 때문에 대응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묵인하였다.

 

(2) 리사이클·재사용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반환 –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맥주 및 탄산음료에 재충전할 수 있는 용기를 추장하기 위해서 일회용 용기에 대하여0.7 크로네를 과세하고 있다. 게다가, 재충전 가능이나 일회용에 상관없이3 크로네의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만약 리사이클·재사용 비율이95% 이상일 경우에는3 크로네 전액이 병 제조 메이커에게 반환되고, 25% 이하일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 중간인70%라면3 크로네의70%=2.1 크로네가 반환된다.

 

(3) 리사이클 방법이 사업자의 선택 – 미국 오레곤주

오레곤주는 플라스틱 업계와 협의하여91년7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용기 리사이클의 주법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은 ① 폐 플라스틱 용기의 리사이클률을25%로, ② 경질 플라스틱 용기에25%의 재생 재료를 사용 하느냐, ③ 5회 재사용하느냐의3자 택일로 리사이클을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실시 시기를 몇 번이나 미루고 있다. 97년 현재, 실시하였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그 후, 열분해 유화로 회수한 기름을 리사이클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 플라스틱 업계와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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