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무산소(거의 희박)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①②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발생량 18.9% 증가, 비닐류 발생량 9% 증가(2020년 기준)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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