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전기료, 대중교통비 등 각종 요금 급등, 최저임금 인상

패스트푸드 체인점 일회용용기 사용 금지 등 친환경 규제 및 관련 산업 정부투자 지속전망

 

2023년에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해부터 프랑스 국내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규제 중 플라스틱 부분을 별도 발췌 정리 소개한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일회용 용기사용 금지, 종이 영수증 폐지

2020년 발효된 낭비방지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으로 프랑스 정부는 산업분야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①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② 소비자 교육, ③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④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⑤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 2025년 1월 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2년에는 1.5kg 이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는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매해 300억 개의 종이 영수증이 버려지지만 크기가 작아 수거해서 재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도입된 규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로 시행이 예정된 이 법안은 아직 영수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는 프랑스인들이 많아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연기된 상태다.
 

‘탄소중립’ 라벨 남용 처벌

2022년 1월 1일부터 ‘탄소중립’ 라벨 사용을 남용하는 기업의 경우 벌금 10만 유로까지의 처벌받게 된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근거 없이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등에 ‘탄소배출 제로’, ‘탄소발자국 제로’, ‘환경에 무해’ 등등의 라벨이 과도하게 사용됐기 때문인데 2023년부터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탄소배출 감소 경로를 10년의 목표를 가지고 공개해야 한다. 

 

시사점

2023년에도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의 친환경 투자 및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연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전기차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되고, 플라스틱 규제도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프랑스는 플라스틱 퇴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 중 하나로,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규제를 확대 중이다. 프랑스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 로드맵을 참고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변화의 중심에는 또한 물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된 에너지가 폭등과 불안한 국제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은 오르고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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