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소재부품 교역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만 2년을 경과하는 동안 양국 간 전체 교역 규모와 소재부품산업 교역 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단, 전체 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약 240.8억 달러에서 2019년 약 191.6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20년에는 다시 209.3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소재부품산업도 마찬가지로 2018년 151.2억 달러였던 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141.5억 달러로 축소되었지만, 2020년에는 다시 153.7억 달러로 커졌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2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의 對 일본 산업별 소재부품 교역

 

(1) 수출·수입·무역수지

◆ 수출 ◆

지난 2019년 7월 4일부터 실시된 일본의 對 한국 수출규제가 만 2년을 경과했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그리고 일본은 2019년 8월 2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명단(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의 對 한국 수출규제 이후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서 對 일본 수출이 대폭 축소됐다. 

2019년부터 2년 연속 수출 감소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일반기계부품,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등 7개 산업이다.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전기장비부품, 정밀기기부품 등 4개 산업은 2019년 증가 후 2020년 감소로 전환했다. 단, 정밀기기부품은 2018년 대비 2020년 수출 규모는 약 0.5억 달러 증가했다. 

2018년 대비 2020년 수출이 대폭 축소된 산업으로는 전자부품이 약 5.3억 달러, 수송기계부품이 약 5.1억 달러, 일반기계부품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각각 약 3.9억 달러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 수입 ◆ 

일본의 對 한국 수출규제 이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 5개 산업은 2020년까지 2년 연속 수입이 감소했으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과 전자부품은 수입 규모가 확대됐다. 

2019년부터 2년 연속 수입이 감소된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등 5개 산업이며, 섬유산업은 2020년에 수입이 소폭 감소했다. 

그 결과, 1차 금속제품이 약 7.1억 달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약 5.7억 달러, 수송기계부품이 약 3.9억 달러, 정밀기기부품이 약 3.4억 달러 등 수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금속가공제품, 일반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등 3개 산업은 2019년 수입 감소 후 2020년 수입이 증가했다. 다만 2018년 대비 2020년은 각각 0.3억 달러, 약 4.0억 달러, 전기장비부품은 약 2.7억 달러씩 수입이 감소했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과 전자부품은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 대비 2020년에 각각 약 1.8억 달러, 약 5.4억 달러씩 수입 규모가 확대되었다.

◆ 무역수지 ◆

정밀기기부품은 일본의 對 한국 수출규제 이후 2019년부터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 축소 산업으로 2018년 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약 12.4억 달러에서 2019년 약 9.4억 달러, 2020년에는 약 8.4억 달러로 감소했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등 3개 산업은 2019년부터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각각 약 14.4억 달러, 약 42.1억 달러, 약 0.4억 달러에서 2020년 각각 약 16.3억 달러, 약 52.8억 달러, 약 1.6억 달러로 증가했다. 

섬유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일반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등 4개 산업은 2019년 감소 후 2020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은 2019년 증가 후 2020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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